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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8 (16:30:49)

 

(2011) 앤써매거진 노무상담 사례입니다.

 

 

학원강사로서는 경험이 있지만 학원운영에 대해서는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하여 선뜻 학원을 개원하지 못할 때 고려하는 것 중 하나가 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수강생이 확보된 상태에서 학원운영을 시작하기 때문에 기존 학원의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시스템, 학습 분위기에 맞는 인테리어 등을 검토하여 보완하기만 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학원을 인수하는 데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영업양도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와 자산 또는 운영권만을 인수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학원을 인수할 계획이 있거나 학원인수 후 경영을 하고 있다면 다음의 사항을 살펴보아 미리부터 경영 및 관리전략을 세워 리스크가 없는 노무관리 방향과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학원인수시 반드시 강사를 고용승계하여야 하나? (영업양도 vs 자산인수)
상법상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사용종속강사 또는 일반직원)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판 200.5.30,2002다23826외 다수) 따라서 학원을 인수하고자 할 때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기존 강사들에 대해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강사가 근무했던 최초 입사시점부터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다.(대법 2002다70822, 2005.06.09.) 한편, 자산만(자산구매 등)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포괄승계의무가 없다.

 

◯ 사례를 통한 노무관리 솔루션
다음 사례의 학원을 통해 학원인수시 고려해야 하고, 반드시 학원에서 알아야 하는 노무상식과 종전학원과 영업양도계약(학원인수)을 체결할 때 합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사례)
P학원에서 2005.06.01.부터 홍길동강사가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0.10.01. P학원이 영업 양도되어 PA학원으로 명칭이 바뀐 후 계속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에 의해 2011.12.15.일자로 퇴직하였고, 이후 퇴직금을 PA학원 요구하였다. 이 때 PA학원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얼마일까?

(사실관계)
1. 홍길동 강사의 급여는 매월 기본급으로 200만원이고 수당 30만원이었다.
2. 급여 중 150만원만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3. 사회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건강보험만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다.
4. 강의이외 담임을 맡아 학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5. P학원을 인수한 후 양수자는 PA학원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6. 기존 수강생과 프로그램 등은 그대로 모두 인수하고, 학습장소도 종전 그대로이다.
7. 간판만 PA학원으로 바꾸고 인테리어 등 기존 시설은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8. P학원에서 PA학원으로 바뀌었을 때 퇴직금 등은 정산되지 않았으며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9. 학원인수 시점에 2명의 강사만 그만두고 홍길동 강사를 포함한 12명은 그대로 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을 정리해보면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②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신)고급여와 실제급여의 불일치
③ 퇴직금 산정기간(계속근무기간)
④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
으로 볼 수 있다.

 

- 그럼 첫 번째로 홍길동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를 살펴보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적용된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강행법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학원에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본질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이 적용되므로 1년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례의 경우 강의이외에 업무지시를 받아 부수적 업무를 맡고 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출퇴근시간에 구속이 되는 등 학원과 강사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홍길동 강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PA학원도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어느 한 요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세법상 사업소득신고자라는 이유로 노무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 리스크는 커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사례) 학원 강사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서울지법 2008가합5589, 2009.01.14.)

 

원고들과 피고 학원들이 재학생반에 대하여 수강료를 학원과 강사가 5:5로 배분하고 강사료 지급시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이름을 따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들 학원은 매월 강의수입을 배분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수강료 배분은 각 학년부 별로 수강료 총 수입의 1/2인 강사들 배분액에서 공통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강사별 시수 비율에 따라 배분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학생수와 무관하게 수업시간에 따라 보수가 정해졌으며 강사별 수업시간도 학원에 의하여 조정된 사실, 재학생반 강사라고 하여도 재수생반 강사들과 같은 교무실을 쓰고 교수회의에 함께 참석하며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하고 출근시간 및 복장 등의 통제를 받으며 각종의 학원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보수지급 형태 외에 근로제공형태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약 70%의 강사가 양자를 겸하고 있었고, 재수생반 강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강사의 경력이었던 사실, 타인을 사용한다고 해도 교재 제작시 워드작업이나 논술에서의 첨삭작업, 시험 후의 채점 등 부수적인 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였고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 활용도 부업적인 것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강사는 학원강사로만 활동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들 학원의 재학생반 강사들도 재수생반 강사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퇴직금 산정기간
PA학원이 P학원의 자산만 인수한 것이 아닌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수강생도 인수하고, 학습시스템, 프로그램까지 인수하였으므로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P학원에서 퇴직금 정산 등의 절차가 없었고, 별도 근로관계단절로 볼 수 있는 요소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PA학원은 홍길동강사에게 2005년부터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PA 학원은 인수시점인 2010년 10월 1일부터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2005년 6월 1일부터 마지막 퇴사일인 2011년 12월 15일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세법과 노동법)과 위반시 사업주의 부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실제급여는 230만원이지만 홍길동 강사의 요청으로 세법상 150만원만 신고하고  3.3%를 원천공제하고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의 대가인 230만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세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동안의 세금을 연체금과 가산금과 함께 납부하면 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압류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인 강행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즉, 노동법은 사업주로서의 법적의무가 강행법규로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분 ×근속일수 ÷365일이므로 PA학원이 홍길동강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70,062.55(평균임금)× 30× 2389(근속일수)÷365 = 13,757,210원(세금공제전)이 된다.

 

반면, 학원을 인수한 시점인 2010년 10월 1일부터 산정한다면,
70,062.55 × 30 × 441(근속일수) ÷ 365 = 2,539,520원이 된다.(차액 11,217,690원 발생, 연차휴가수당 반영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인수시점에 P학원과 강사들에 대한 고용승계여부, 퇴직금 지급 등 근로관계단절 취지 등을 협의하여 최종 인수가격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례학원의 경우 홍길동강사에 대한 퇴직금만 부담하는 것이라 나머지 고용 승계된 강사들의 퇴직금도 추후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사례) 대법 2004다 34790, 2005.02.25

【요 지】1.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2.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방송사의 방송송신ㆍ중계소 운영요원 및 시설 일체를 통신공사가 포괄적으로 이관받은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자 다시 방송사가 통신공사로부터 위 시설 일체와 운영요원들을 재이관받은 경우,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위 운영요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고, 운영요원이 통신공사로의 이관시 방송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통신공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도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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