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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5 (10:18:44)

 

2012) 한국학원총연합회의 노무상담 사례입니다. 일반기업에서도 업무의 특성, 직위와 영업비밀의 접근성 등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경업피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고, 위반시 계약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_ 오랫동안 근무하던 강사가 퇴사하였는데 제 학원에서 불과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학원을 개원하고 학원생 일부도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그저 혼자 화를 삭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일을 겪지 않으려고 근로계약서 조항에 퇴사 후 근처에 학원을 차릴 수 없고, 원생도 데려갈 수 없음을 명시하는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학원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_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학원퇴사 후 근처에 학원을 차릴 수 없고(경업피지의무약정), 원생도 데려갈 수 없음을 명시(영업권침해 금지 등)할 수 있습니다. 다만,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법규가 정한 최저기준 이상으로 정해야만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예정 금지 등), 사회통념상 한쪽에 너무 불리하게 작성되는 경우(불공정계약) 또는 헌법의 권리(직업선택의 자유, 영업활동의 자유)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학원운영자로서 노무상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1일 부터는 근로조건을 정하면서 반드시 임금, 근로시간, 휴가, 취업의 장소 등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적 사항이고 위반 시 처벌의 대상(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업피지의무 및 영업권보호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강사가 학원의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하여도 손해배상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업피지의무약정은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강사와의 계약내용 및 비밀에 관한 접근정도, 반대급부 지급여부 등을 검토하여 추후에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관계법규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며, 상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때에는 법적 의무사항 이외의 강사의 의무, 학원운영에 중요한 영업정보(학원생, 학부모 리스트, 시험분석정보, 선전광고기법 등)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약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영업권 침해를 예방하고, 실제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경영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은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학원 현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기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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