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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등 장려금

 

고용보험에서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7.12.31 이전 출생자는 1세 미만) 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합니다(단, 실수령액이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지급).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2010.12.31.이전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로 월 50만원(정액제)을 지급합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이나, 사업주가 허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수급 가능(단,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기간에는 수습불가)또한 자녀 연령이 6세(`07.12.31. 이전 출생자는 1세 미만) 까지 확대되었으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2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다만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부부근로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

 

○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지급은 이렇게!

육아휴직을 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합니다(다만, 실수령액이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지급).

 

◌ 구비서류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세요.

 

○ 참고하세요!

이럴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회사를 퇴사·이직한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

육아휴직급여를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 대하여는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단, 그 이후 새로이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새로운 요건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

관련 조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고용보험법제70~74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4~99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6~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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