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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54098
2012.08.09 (13:12:25)

 30인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안내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이에 당 법인은 30인 이하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공익 목적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당 법인 전화번호로 문의바랍니다.

 

★ 퇴직 전에 사용자가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액을 매월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 효력이 없다는 것대법원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므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안전하고 간편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올해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한 수요가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 사업주에게 좋은점

1.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로 인정되어 세금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2. 임금인상분이 반영되는 퇴직일시금에 비해 연봉제와 같이 매년 정산하는 효과가 있어 사용자 부담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가입기간, 지급보장비율 등에 따라 임금채권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1년 이내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금과 운용수익 전액(10월말 기준 4.9% 이자율, 이자소득세 15.4% 전액 면제)을 사용자에게 돌려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좋은점

1. 퇴직급여가 사외에 적립되므로 퇴직급여 체불 걱정을 덜어 드립니다.

2. 5%에 가까운 이자와 이자소득세 15.4% 면제로 퇴직일시금보다 더 많은 퇴직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직장을 옮겨도 계속 적립이 가능(개인퇴직계좌 설정)하고 10년 이상 적립시, 연금(5, 10, 20, 30년, 종신)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장점 “회사는 작아도 노후는 든든”

1.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운영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 우수 신용등급의 자산관리기관(삼성화재, 우리은행)과의 업무제휴

2. 높은 금리(연복리 4.9%, ‘11.10.31기준), 최저수수료(부담금기준 0.3%)로 퇴직소득을 극대화하였습니다.

 ◦ 타사대비 0.2%~0.7% 저렴한 수수료 제공

- 월 부담금액 :150만원×1/12×1/2 = 62,50원 (‘12년까지 법정퇴직금의 50% 적용, ’13년부터 125,000)

- 운용관리수수료 : 월 부담금 62,500 × 0.3% = 180원

3. 복잡한 가입절차와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팩스접수가능)

◦ 3종 내외 제출서류,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하는 퇴직연금 규약신고서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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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봉제로 하면 퇴직금을 따로 주지 않아도 된다???

퇴직금은 입사한지 1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므로 입사한지 1년이 되기 전에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면 퇴직금이 아닙니다.

입사한지 1년이 지난 후 매년 또는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 요구가 없었다면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

즉, 퇴직금 지급 효력이 발생하려면 ➀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합니다.

➁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중간정산을 매월 또는 매년 요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그러나, 2012.7.26 부터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월 이상 요양 등의 적정사유가 없으면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므로 동 사유가 없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효력이 없습니다.

 

2.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면 연봉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시던 퇴직금을 그대로 퇴직연금에 정기적(월/분기/반기/년)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사한지 1년이 안되어도 퇴직연금에 납부하시면 퇴직금 지급효력이 발생하고, 1년이 안되어 퇴직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사업주에게 돌려드립니다.

사업주에겐 무슨 혜택이?

퇴직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아닌 연봉제와 같이 매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납부금액의 100%를 손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적게 내시고(중간정산 지급 시, 25%만 인정) 임금채권부담금 최대 50% 경감해 드립니다.

근로자에겐 무엇이 좋은가?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므로 체불로부터 안심할 수 있습니다.

5%에 가까운 복리와 이자수익, 15.4%의 이자소득세 면제 및 추가납부 시 소득공제혜택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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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DC형 특징

 

1.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에 의해 설립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퇴직연금사업자유일한 공공기관이며, 국내 최대 근로복지 전문기관입니다.

 

2. 가장 든든합니다.

30인 이하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공공복지차원에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수수료(타사 대비 0.2%~0.7%P저렴)가장 많이 수익을 보장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확정기여형(DC)

기업형 개인퇴직계좌(IRA)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총수수료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총수수료

근로복지공단

0.3%

(부담금기준)

0.3%

부담금기준 0.3% + 적립금기준 0.3%

0.2%

0.3%

0.5%

삼성생명

0.6%

0.4%

1.0%

0.7%

0.5%

1.2%

국민은행

0.5%

0.3%

0.8%

0.6%

0.4%

1.0%

우리은행

0.5%

0.3%

0.8%

0.5%

0.3%

0.8%

기업은행

0.35%

0.35%

0.7%

0.5%

0.4%

0.9%

 

 

4444.jpg

3. 가장 간편합니다.

☞ 업무에 바쁘신 30인 이하 사업장을 위해 직접 방문하여 단 4종의 서류 수령으로 모든 절차를 완료해 드립니다. (팩스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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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왜? 가입을 망설이세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큰 이익입니다!!!

 

□ 이제 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 퇴직급여제도가 2010.12.1부터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ㆍ적용됨에 따라서 사업주께서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용자 측면에서의 장점

- 퇴직연금 납입액은 전액 손비로 인정되어 세금 절감효과

- 임금총액 ×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하므로 퇴직금 일시지급을 위한 자금조달 어려움 예방

- 근로자의 이직률이 낮아지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기업 생산성 향상

- 퇴직연금 가입기간, 지급보장비율 등에 따라 임금채권부담금 최대 50%까지 감면

 

근로자 측면에서의 장점

- 퇴직급여가 사외에 적립되므로 불경기에도 퇴직급여 체불로부터 안심

-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퇴직일시금보다 더 많은 퇴직소득 가능

- 직장을 옮겨도 계속 적립이 가능하고(개인퇴직계좌 설정)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 근로자의 추가 기여금 납부로 수익을 추가로 실현할 수 있고 연 400만원 까지 소득공제 가능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최저 수수료와 최고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①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②민간 퇴직연금사업자와 비교하여 최저 수수료를 적용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③안정적 수익을 위한 맞춤형 상품운용으로 대기업 못지 않는 적립액 증대를 도모합니다.

-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4.5%~4.9%높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다른 퇴직연금사업자 3.5% 보다 1.0%P 이상 높음

④복작한 가입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용자가 쉽게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⑤ 우리은행 및 삼성화재와 업무제휴를 통해 가입자에게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합니다.

- 우리은행 :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대출 금리 0.2% 감면 등

삼성화재 : 퇴직연금플러스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금융혜택 및 근로자복지 서비스 제공

※퇴직금 미지급시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노무법인파인컨설팅 ☏ 02)786-9941 팩스 : 02)786-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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