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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2009가합16801, 2010.08.18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퇴직금 미청구를 조건으로 한 사용자의 원천징수세액 대납약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2010.08.18, 서울동부지법 2009가합16801)

【요 지】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 약정을 무효로 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비추어 무효이다.
2.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퇴직금 미청구를 조건으로 한 사용자의 원천징수세액 대납약정도 무효로 되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미청구 조건의 불성취에 따른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위 대납약정을 취소할 수 없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09가합16801 채무부존재확인등
* 원 고 : 의료법인 OO의료재단
* 피 고 : 김OO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00,628,440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2005.5.2.부터 2009.4.30.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OO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정형외과 제3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 피고는, 피고의 월 급여를 피고가 실제 수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피고의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및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이하 ‘근로소득세 등’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원고가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납약정’이라 한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재직기간 동안 피고의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등 합계 100,628,440원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납하였다.
라. 피고는 퇴직 무렵인 2009.4.28.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5.19.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 병원 대표자를 OO노동청 OO지청에 진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퇴직시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대납약정을 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바람에 원고는 부득이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대납약정은 피고의 기망 내지 원고의 착오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약정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합계액인 100,628,4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 피고가, 피고가 퇴직시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대납약정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사, 원, 피고가, 피고가 퇴직시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대납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퇴직시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이는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구 근로기준법(2005.1.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이고(대법원 2002.7.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한편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 무효라고 하여, 이 사건 대납약정까지 무효로 된다거나 이 사건 대납약정을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게 되고, 이는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가 되므로,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되는바(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그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대납약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3)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승표
판사 이봉민
판사 이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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