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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8456
2011.10.24 (13:15:20)

학원 온라인 민원서비스구축 개요

추진 배경 및 목적

학원업무의 온라인화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 편익 증진

행정 만족도 및 청렴도 향상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관련 민원업무의 온라인화에 따른

방문 최소화, 첨부서류 감축으로 비용 절감

원 온라인 민원서비스 : 학원업무개선 T/F('10.68) 결과물로 교과부에 제안,

검토 결과 차세대 나이스와 연계하고 우리청을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함('10.12)

대상 업무

학원 업무처리를 온라인화 하는 서비스체제 구축(18개 분야)

구 분

업 무 내 용

학 원

[9개분야]

강사채용통보 강사해임통보 수강료(변경)통보

성범죄경력조회 학원배상책임보험가입 면허세 납부

폐원 신고 행정처분 시정결과보고 학원등록증 교부

교습소

[7개분야]

수강료(변경)통보 성범죄경력조회 교습소배상책임보험가입

면허세 납부 폐소 신고 행정처분 시정결과보고

교습소 신고필증 교부

개인과외

[2개분야]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폐소 신고

온라인화 대상 업무의 첨부서류는 대체또는 생략으로 감축

온라인 시스템 활용 시 허위거짓으로 통보한 학원장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조례 개정 등)

 

차세대 나이스 구축과 연계하여 업무효율성 및 예산절감 도모

- 발생빈도와 효과성 높은 업무(강사채용해임통보, 범죄조회)

대상으로 우선 적용

- 단계적 적용 확대 및 시도교육청 확산(서울시교육청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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