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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3:05:46)

 

(2010) 앤써매거진 노무상담 사례입니다.

 

 

○ 학원강사에 대한 근로자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학원에서 부담해야하는 사용자로의 의무도 달라진다. 하지만 학원의 특성상 학원과 강사간의 종속관계가 약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 최근 실질 강의위탁강사를 제외한 강사에 대해 근로자성 인정율이 높아지면서 학원의 퇴직금지급 및 연차휴가등 인건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불어 사회보험도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2011년도부터 고용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방식 및 고지방식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번호에서는 학원에서 신고하여야할 ‘보수’의 범위등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 2011년도부터는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방식이 월별부과 고지방식으로 기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방식과 동일하게 변경되고, 국세자료와 연계를 강화하여 보험료산정기준을 현행 “임금”에서 “보수”(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로 개편된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도 1인이상 근로자를 두었다면 무조건 가입대상이며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주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노동부 소관이다. 변경되기 전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징수체계는 상이하였고, 사회보험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4대보험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일원화하게 된 것이다. 변경되는 제도는 고용ㆍ 산재보험료이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 따라서 사업장 임금체계 및 소득신고에 따라 2011년도 부과되는 고용ㆍ산재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달라지는 제도를 이해하고 보수총액상한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달라지는 제도 요약)
- 학원은 매년 2월 말까지 보수총액신고
- 보험료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 보험료 고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며, 매월 10일전까지 보험료고지서를 학원으로 발송
- 학원은 고용ㆍ산재보험료도 매월 10일까지 월별로 납부
- ‘임금’총액에서 ‘보수’로 변경되므로 소득신고와 일치시킴
- 보험료가 115%이상 증감된 학원은 별도 ‘보수총액상한제’신청

 

1.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 변경 전 ㆍ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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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ㆍ산재보험 징수체계 개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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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용․ 산재보험료 등 징수업무(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를 위탁받아 업무를 진행하므로(건설업은 기존방식으로)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납부기한 10일전까지 고지하고 사업주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함(사업주신청에 따라 4대보험료 통합 고지할 수 있음)


3. 월별 보험료의 산정방식
고용 ㆍ 산재보험의 보험료 납부방식을 ‘매년 자진신고 ㆍ 납부방식’에서 ‘매월 부과고지 납부방식’으로 개편함에 따라 월별 보험료의 산정방식이 마련되었다.

○ 월별보험료 = 근로자별 월평균보수의 합계 *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 월평균보수 =   근로자 개인별 전년도 보수
                       개인별 근무 월 수

- 보험료는 사업자의 근로자별 전년도 월평균보수(총보수 / 근무월수)를 합한 금액에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월평균보수는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월별 보험료 산정시 기준으로 사용됨)

-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전근, 휴직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고,

-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월평균보수를 소급하여 산정 ㆍ변경한다.(공단이 직권으로 월평균보수를 산정ㆍ변경한 이후에 사업주가 이를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공단은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음)

 

4. 매월납부와 보수총액신고
2010년도 현재까지는 고용ㆍ산재보험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확정보험료 및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신고하고 일시금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매년 2월 말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하고 매월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별납부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면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인센티브 및 의료비등 복리후생급여를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존 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인원수당, 인센티브등 경영성과금, 의료비, 학자금이 소득으로 신고되어 보수에 포함되므로 급여이외 복리후생급여가 높이 책정되었던 학원은 보험료의 부담이 가중된다. 따라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보수총액상한제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미리 보험료의 증감율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어학원의 경우 E-2비자로 근무하는 외국인강사의 급여는 제외되어야 하고, 흔하지 않지만 65세이상(만64세)의 근로자의 급여도 제외되어야 하므로 보수총액신고에 유의하여야 한다.(노무법인등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시 착오 및 업무부담이 감소됨)

 

※ 보수총액상한제는 2011년 산정 기준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3년까지는 보수총액에 따른 보험료가 임금총액에 따른 보험료보다 115%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초과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제도임.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보험료에 충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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