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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3:20:58)

 

(2010) 앤써매거진 노무상담 사례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이하였던 A학원, 간혹 5인이상이였던 적도 있었지만 상태적으로 4인이하로 학원을 운영하였다. 또한 과거 한 강사에 의해 퇴직금진정경험까지 있었던 터라 퇴직금 말만 들으면 가슴을 한번 쓸어내린다. 그러나 얼마전 신문에서 4인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이 전면 적용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 사외에 적립을 하여야 할지 아니면, 학원내에서 꾸준히 적립할지 결정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럼 적용되는 시점과 지급수준 그리고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원에서는 검토하여야 하고, 학원상황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학원강사의 근로자성문제는 이제 어느정도 판례나 노동부 진정결과를 통해 정립되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학원에서는 사업주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퇴직금지급문제이다. 최근 퇴직금진정 건은 증가추세에 있고, 지휘감독을 받거나 매월 근로의 대가를 받는 강사는 학원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는데, 지난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근퇴법’이라함)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2010.12.1일부터 전 사업장에 전면적용되므로 4인이하의 학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함)의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퇴직금이란 학원에서 1년이상 근무한 강사가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평균임금은 퇴직직전 3월간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금액이며, 퇴직금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일

 

따라서 5년전에 150만원을 받은 강사가 퇴직당시 근속년수와 경력에 따라 2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퇴직 당시의 기준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 즉, 퇴직직전 3월간의 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급여도 상승되므로 퇴직금을 별도 마련해두지 않았다면 학원에서 갑자기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퇴직금은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법정복지제도며, 지금까지의 퇴직급여제도가 미흡하여 2005년 12월에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 퇴직금적용제외자
1. 1년미만 근무한 근로자
2.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사용인(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
3. 1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강의하는 단시간 근로자(파트강사)
4. 학원의 대표(원장)
5. 이사 등 주식회사의 임원(상법적용자)

기타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사 ․ 감사, 고용원장(위임형태) 등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지급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되며, 비상근임원, 순수한 강의위탁계약강사(실질)도 실질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과거 4인이하 학원도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2010.12.1일부터는 전면적용되므로 이 점을 인지하여 계획적인 노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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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이하 학원의 퇴직급여
이번 2010.12.1일부터 적용되는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및 부담금수준(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2010.12.1~201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학원의 100분의 50을 적용하고, 2013년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100을 적용하도록 하여 4인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 부담 등을 고려해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퇴직급여제도 적용 충격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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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낮은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 지원
법정퇴직금이 학원에서 적립한다면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학원은 사외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매월 또는 약정한 시기(분기, 매년)에 적립하게 된다. 퇴직연금의 상품은 다양하므로 퇴직연금을 가입을 원할 경우 해당금융기관에 요청하면 설명회를 열거나 따라 상품을 소개한다. 학원에 맞는 퇴직연금제도를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수익성이 낮은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공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따라서 4인이하 사업장은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비해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원은 동 서비스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가입이 조건이 된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원의 현황과 강사들의 의식정도등을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퇴직금의 지급시기
퇴직금은 근로자가 학원을 퇴직한 날(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을 말함)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별도 지급시기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이를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학원장(실제 대표)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퇴직금을 매월 또는 매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하는 학원도 있는데 현재 전면개정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도 시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선지급 형태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학원의 경우 강사가 퇴직할 경우 또다시 퇴직금진정으로 인해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급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이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전속적으로 학원에 근무하는 강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며, 4인이하의 학원도 마찬가지다. 열정적인 교육(프로그램)과 꾸준한 강사관리로 강사역량을 상승시키는 것도 교육업을 종사하는 학원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강사에 대한 기본적인 노무관리제도도 정착되어 있어야 한다. 강사가 본인의 법적권리를 학원이 지켜주면서 보장하고 있다는 믿음은 분명 강사의 로열티가 상승되고 이는 훌륭한 강의, 열정적인 강의로 이어지고 학원이 계속적으로 발전,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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