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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3:23:53)

 

(2010) 앤써매거진 노무상담 사례입니다.

 

 

성희롱, 학원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싶기도 하겠지만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하‘고평법’이라함)에서는 사업주 및 상급자, 직장동료간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1년에 1회 이상의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언론등 미디어에서 나오는 성희롱관련 사건들을 보면 피해사례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 많이 나오지만 관련법상으로는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불법행위책임이 있으므로 성희롱을 예방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와 피해자보호조치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번호에서는 성희롱과 학원에 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성희롱예방교육을 통해 건강한 학원직장문화를 만들어보자.

 

○ 성희롱이란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고객 및 거래처등 제3자 포함)
-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 상대방이 원치않음에도 불구하고
- 성적언동등으로
-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평법 제2조 2호)

 

○ 학원의 성희롱예방 및 조치의무

1. 학원(사업주)은 직장내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평법 제13조)

2.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의무

(1) 교육횟수
학원은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평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연”이라 함은 회계연도 단위인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교육은 원칙적으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회를 부여함을 의미하므로 전근로자에게 예방교육을 방등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의 불성실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일부 부서 또는 일부계층이 모두 참여하지 않거나 교육당일 출장자 등에 대한 교육기회 미부여 등은 사업주 귀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미이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교육방법
- 자체교육 혹은 위탁교육가능
자체교육은 “학원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에 의해 직원연수, 조회, 회의등을 통해 실시 가능하다. 단, 문서 및 교재의 회람, 인터넷 메일에 의한 자료 배부와 같은 방식은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강사 자격은 규정된 바 없으나, 회사 직원에 의한 교육일 경우 부서장급 이상이 교육을 실시토록 해야 인정될 수 있음.
- 위탁교육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실시(성희롱예방교육지정기관 노무법인(교육기관)에 근로자를 보내서 교육 시킬수도 있고 위탁기관의 교육담당자가 사업장에 나와서 교육할 수 도 있음

(3) 교육내용
- 성희롱에 관한법령(고평법등)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형법 제 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11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예방에 필요한 사항

(4) 성희롱예방교육특례
상시 1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학원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남성, 여성중 어느 한성으로 구성된 학원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의 특례를 인정하여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가능함(시행규칙 제5조).

 

○ 사업주 법적 의무 위반시 조치
-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평법 제39조) 단,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돠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2백만원)의 1/2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능)
- 최근 1년(회계연도 기준)이내 교육을 미실시 하였을 경우 25일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미시정시 과태료를 부과하되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성희롱과 관련한 강사 및 직원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학원장은 직접 상담 또는 노사협의회(30인이상)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 해결의 노력의무를 진다. (이 경우 고충의 신고는 구두, 서면, 우편, 전신, 모사전송, 인터넷등의 방법에 의함)
- 성희롱관련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사업주가 직접 처리 또는 노사협의회에 위임처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학원은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관련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학원은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을 감안하여 부서전환하거나 경고, 견책, 정직, 휴직, 전직, 대기발령,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학원은 피해자가 상담, 고충의 제기 또는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피해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7조 제2항)에 처할 수 있다)

 

○ 성희롱의 유형


1. 성적인 언동의 예시
  가. 육체적 행위
   (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사진ㆍ그림ㆍ낙서ㆍ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라.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轉職), 정직(停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비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ㆍ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함.
※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학원과 성희롱예방교육의 중요성
외국인강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사건이나 교사가 제자를 성희롱했다는 뉴스를 듣고 충격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교육업 종사자로서 이러한 부분은 매우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고, 교육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각종 제도들을 통해 안정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다. 교육자로서 성에 대한 의식과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를 구분하지 않고 상대방이 원치 않은 성적언동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면 이는 강사의 자질 문제와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들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희롱예방의무가 학원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별도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사 및 직원들에게 대한 성의식이나 어떠한 경우가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를 명확히 하고 학원장으로서 성희롱의 근절의지를 보인다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성희롱예방교육을 통해 서로가 존중되고, 나아가 건강한 학원문화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열어줄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강사관리 방향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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