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파인컨설팅
인사노무상담
홈 > 온라인상담 > 인사노무상담
조회 수 : 4579
2011.10.27 (13:59:44)

 

(2011) 앤써매거진 노무상담 사례입니다.

 

 

2011년도는 4대보험 통합발송, 주40시간제가 2011년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학원에도 적용되는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있으므로 학원에서도 이러한 노동정책을 인사노무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20인 미만 학원은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가 조정되는 등 근로조건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경영상의 고민도 하여야 할 것이다.

 

○ 2011년 달라지는 노동행정 주요 내용

 

- 5인 이상 20인 미만 학원도 주 40시간제 도입
- 4인 이하 학원 소속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적용
-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으로 인상
- 4대보험 통합 징수 :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고용, 산재보험료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 소규모사업장(중소기업)의 청년인턴 참여범위 확대
- 이직예정자, 기간제(계약직)근로자에 대하여 내일배움카드 발급 시행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 육아휴직급여가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후 6개월후에 지급(단,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달라지는 노동정책 중 학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준수하여야 하는 법적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 주40시간제 전면시행
주40시간제는 2004.07.01.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07.01.부터 5인이상 20인미만인 학원도 적용된다. 다만, 5인 미만 학원은 퇴직급여는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4인 이하 학원은 2010.12.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었고 부담금 수준은 2010.12.1~2012.12.31일까지 법정퇴직금의 50% 적용, 2013.1.1일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함.(기산점은 2010.12.1일임)

또한 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 → 주40시간)과 더불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 이상 → 15일~25일),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등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 비교표와 같다.

<주44시간제와 주40시간제의 비교>

1.jpg

(1)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보전
주40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지만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의미는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 받아왔던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 노동부에서는 그 이전의 실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사업장에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고 각종 수당을 포함한 연간 임금 총액이 종전 임금수준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임금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연봉제와 임금보전
연봉산정을 위한 평가등급이 낮아져서 임금수준이 저하된 것까지 보전할 의무는 없을 것이다. 다만, 각종 수당을 포괄역산제 방식으로 산정하여 임금지급 형태만 연봉제를 채택한 경우에는 임금총액 수준이 저하되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휴가일수 보전(연월차유급휴가 대체한 경우 제외가능)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시 종전보다 줄어드는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휴가수당분을 전혀 보상하지 않아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었다면 임금보전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2004.11.25, 근로기준과-6363 )

 

○ 2011.1.1부터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학원의 경우 대체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나 셔틀버스 안전도우미등 보조강사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검토하여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확인하자.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저임금보다 미달된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해 3년을 소급하여 한꺼번에 지급해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고, 단시간근로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jpg

○ 4대보험 통합발송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방식 변경
 고용․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과세 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4대 사회보험료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하여 통합징수한다. 따라서 2011년도부터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방식이 월별부과 고지방식으로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국세자료와 연계를 강화하여 보험료산정기준을 현행 “임금”에서 “보수”(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로 변경되므로 식대 등 비과세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도 1인이상 근로자를 두었다면 무조건 가입대상이며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주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노동부 소관이다. 따라서 사업장 임금체계 및 소득신고에 따라 2011년도 부과되는 고용ㆍ산재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달라지는 제도를 이해하고 보수총액상한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세근로소득 예시>

1.jpg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