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파인컨설팅
인사노무상담
홈 > 온라인상담 > 인사노무상담
조회 수 : 9455
2011.10.27 (14:30:24)

 

(2011) 앤써매거진 노무상담 사례입니다.

 

 

유치부, 초등부를 대상으로 강사, 안전교사, 원어민강사 등 35명을 고용하여 어학원을 운영하던 학원이 있다. 얼마 전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노무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으나 미지급임금이 없었고, 퇴직금 또한 1년마다 정산하고 있던 터라 별로 고민이 없었다. 그러나 노무점검 결과 학원은 5가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무수당, 최저임금미달, 취업규칙미신고, 노사협의회 미설치로 임금체불의 경우 3년치를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고용노동부로부터의 공문(시정지시서)을 받게 되었는데, 학원에서 미리 점검하고 확인해야하는 또 하나의 숙제가 바로, 노무관리이다. 따라서 노무점검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우리학원의 인사노무현황을 미리 체크하고 개선하는 것이 우리학원에서 해야할 숙제가 아닌가 사료된다.


작년(2010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의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는 20인미만 사업장도 주40시간제, 2010.12월부터 4인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이 모두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법정근로시간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업종 및 분야의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학원은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이 법정 최저기준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여부, 세법상 신고방법 등 특수성이 있으므로 노무점검대상이 되었을 때 학원에서 미리 점검하고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기 사례의 학원의 경우 퇴직금등 큰 덩어리만 확인하고, 연차휴가 등 세부사항에 대한 사항은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지시명령이 내려진 것이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2011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노무점검을 실시할 예정인지, 고용노동부의 노무점검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여 우리학원에서 개선해야할 노무관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보자.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근로감독
근로감독관이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

① 정기감독 :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
② 수시감독 : 법령의 제 · 개정, 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③ 특별감독 : 분규발생, 상습체불 등 다수인 민원 또는 사회적 물의야기 사업장
④ 노무관리지도 : 근로감독관이 자율적인 개선을 지도 및 교육
⑤ 근로조건 자율개선 : 사업장 스스로 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 (법 위반시) 특별감독 - 즉시 사법처리 / 정기 · 수시감독 - 시정 또는 사법처리

 

1. 노무(지도)검검의 목적
노동부 지도점검의 목적은 사업장 지도 검검을 통해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에 있다. 
 즉, 학원에서 퇴사한 강사가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닌 노무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법위반을 이유로 발생하는 분쟁상황을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노동부 점검사업장 및 점검 대상
고용노동부는 2011년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3대 고용질서(서면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확립,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 퇴직급여제도 및 주 40시간 확대시행, 복수노조 등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정착과 취약근로자를 중점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분야의 업종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일반노무관리점검, 비정규직 노무관리점검(파견 또는 기간제근로자), 모성보호 노무관리점검, 사내하도급점검 등이 있으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비록 점검 목적이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등과 같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점검이라 하더라도 일반노무관리점검(임금체불(법정제수당)여부, 퇴직금제도설정, 최저임금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종합점검을 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체크가 필요하다.

 

3. 노무점검시 학원의 대응방안
지청에서 학원으로 노무점검을 실시할 때는 공문으로 점검일정을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준비하여야 할 자료목록을 미리 알려준다. 공문에 적시된 자료는 미리 서류별로 파일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그 외 자료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는 것이 좋다.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근로자명부(근로소득자 및 사회보험 취득자)
- 근로계약서(근로자별 모두, 사업소득자 제외)
- 취업규칙(학원규정) : 10인이상 학원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함
- 성희롱예방교육일지등 : 성희롱예방교육은 매 1회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급여대장
- 연차휴가 신청서 등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신청서 등
- 노사협의회 규정( 상시 근로자 수 30인이상 학원)

 

주로 서류(급여대장과 취업규칙 등)와 질의문답의 형태로 진행되고 주점검자는 감독관에게 서류를 설명하고,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다른 인원은 수검과 관련 자료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진행한다. 학원에서 주요하게 확인해야할 사항은 휴일근무수당 지급관련사항, 연차휴가관리대장 및 대체하는 경우 절차적 서류구비 여부, 포괄산정임금(휴일근무수당포함)이라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과 일치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신고여부(변경사항 포함), 성희롱예방교육일지 및 이수자명단, 30인이상 학원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근로시간이 짧은 안전교사(보조강사)의 경우 최저임금을 미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그 차액 분을 지급하는 사례가 노무점검을 통해 적발되어 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무점검은 사업장 단위의 지도, 점검이 원칙이다. 즉, 서울시 강남구에 본사가 있고, 여러 사업장이 지방에 있는 경우, 노동부 점검시에는 강남 본사 사업장과 관련된 서류 위주로 준비하고, 다른 사업장 관련자료는 일단 제외한다. 만약, 감독관이 요청하면 미리 준비한 자료만 제출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제출하는 것이 준비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여 예상치 못했던 지적을 받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

 

4. 고용노동부 점검시 지적사항 처리절차

 

1. 25일 이내 시정명령기간 중 시정원칙
2. 성희롱예방교육, 노사협의회 미설치 등의 과태료부과사항은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장 방문 전 모두 신고 완료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 점검 시 지적되는 주요내용
- 근로자의 날 근로여부 및 휴일근로수당지급여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부여 및 퇴사자 수당지급여부
- 근로계약서 : 임금 및 휴가 등 서면 명시사항 중 누락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처리대장 여부
- 적법한 법정제수당 산정여부(통상임금 등)

사업장 근로감독의 핵심은 각종 법정제수당의 임금체불이 있는지,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는지, 최저임금을 미달했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급여의 구성항목을 나누어서 지급하는 지 등이다. 이에 따라 시정지시를 내린 후 시정지시 결과를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마냥 외면할 수 없고, 학원분쟁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 학원의 노무관리를 계속적으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학원에서는 최소한의 노무관리인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등의 증빙자료를 적법하게 작성하고 학원과 강사와의 관계가 민법상 강의위탁강사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근로관계인지가 잘 정립하여 이에 맞는 강사관리가 필요하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자율점검표 중에 학원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점검사항을 뽑아보았다. 우리학원에서 어디부분을 개선해야하는지 점검하고 학원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법의 사항을 알아두고 실천하면 학원운영에 반드시 시너지가 될 것이다.

 

1.jpg 2.jpg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