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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14:58:45)

 

2012년 7월 26일부터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며,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된 학원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DC형 또는 DB형)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강사의 퇴직금도 준비해야 하나?(2012년 7월 달라지는 퇴직금제도)

 

학원에서의 “퇴직금”은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최근 퇴직금 분쟁이 증가하면서 이슈가 된 제도이다. 사실상 학원강사는 자유직업소득인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세법상으로도 별도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코드가 있다 보니 학원에서도 당연히 학원강사는 근로자라기 보다는 사업자로 대우해왔다. 따라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사의 퇴직금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충당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강사의 진정 또는 소송이 발생하면 학원경영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을 닫는 학원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입시학원의 강사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학원강사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교 교사(외부위탁기관)에 대해서도 근로자로 인정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근로기준과-294, 20100728) 학원의 브랜드(학습프로그램)를 통해 수강생을 확보하고, 강사도 학원규율에 구속되어야 한다면, 안정적인 근로계약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영노하우다. 즉, 민법상 위탁강사가 아닌 근로자 성격이 강한 강사의 경우에는 근로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생각지도 않은 법적분쟁을 피할 수 있고, 강행법을 위반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

 

또한 퇴직금을 학원정책에 의해 매년 정산해 온 (이하 “퇴직금중간정산제도”라 한다)경우라면, 올 7월 26일부터는 의료비, 주택자금 등의 사유이외에는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지 못하므로 학원정책에 의한 퇴직금 일괄 정산은 매우 어려워졌다. 연봉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던 학원, 아니면 퇴직금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던 학원, 그렇다면 퇴직금제도가 막연하게 1년 되면 1개월 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학원운영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서 계획”해야 하는 인건비라라는 측면에서 고민해보자.

 

1. 퇴직금제도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이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법정복지제도이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전적으로 기업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데, 이러한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다가 2010.12.1.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었다. 또한 동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적용되므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다툼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강행법규이다. 즉, 퇴직금이 없기로 하거나(서면계약 체결 이후 공증을 받아도 무효) 퇴직금보다 미달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합의한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므로 학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현행)
제2조 (정의) 6호
6.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이하 생략

 

퇴직금은 사용종속관계하의 강사 및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평균임금은 퇴직직전 3월간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일급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매년 임금인상이 있는 연공급제 형태의 급여체계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직전의 현재 급여로 산정하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급여가 높을수록 학원에서 부담하는 퇴직금은 높아진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일부 학원을 포함한 기업에서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실시하여 당해년도의 급여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로 인하여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생활비로 소진되는 등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2012.7.26.부터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금지되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2. 퇴직금중간정산제도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기왕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이다. 이러한 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하여 매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여 근로자 노후보장의 목적보다는 기업비용측면에서만 동 제도를 활용하다보니 실제로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부담하는 계약도 발생하게 되었다.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에 의해 전년도 퇴직금을 다음년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는 계약만 유효하고, 구두로 계약하거나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하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2012.7.26.부터는 전년도 퇴직금을 다음연도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정책에 의해 매 1년마다 정산하지 못한다. 만약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온 학원이라면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와 기업에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주택자금(따라서 유주택자는 해당없음)
②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그에 소요되는 의료비
③ 법원판결에 의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법원판결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2.7.26. 시행예정>
제8조 제2항
①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동법 시행령 제8조<개정 2010.7.12, 2011.3.30>
제8조(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법 제7조 단서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제2조(담보제공 한도 등) 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호에서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말한다.
  1. 영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2. 영 제8조제5호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3.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연금(10년 이상 가입, 55세 이후)으로 지급받거나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행법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도입이 가능하므로 노사합의가 필수적 요건이 된다.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종전의 퇴직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며,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이 있다.

① 확정급여형제도는 근로자가 받은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다라 변동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법정퇴직금이 보장되는 제도이며, 운용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온 경우 법정퇴직금과의 차액분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한다. 즉, 이 제도를 택하면 사용자는 임금인상률, 퇴직률, 기금운용수익률 등 연금액의 산정 기초가 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과 연금수급자에 대한 최종 지급책임 등 관리 부담을 지게 된다. 확정급여형은 세법상 회계처리도 복잡한 부분이 있어 경영이 안정되고 퇴직연금 수급자 관리능력이 있는 (대)기업 등에 적합하다.
② 확정기여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는 연금제도이다.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한다. 이 제도를 택하면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이 100%보장되고, 직장을 옮겨도 연결통산이 쉬우나 투자결과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 동 제도는 매년 또는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근속년수가 대체적으로 짧은 회사, 이직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적합하다.
 
4. 2012년 7월 26일 달라지는 퇴직금제도
퇴직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적용되고, 상근임원,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실질적인 위탁계약 강사와 지입차주, 1년 미만 근로자, 주15시간, 월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학원운영과 관련되어 변경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시행일 이후 설립되는 학원은 1년 이내에 반드시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에 가입해야 한다.(합병 ㆍ분할된 학원은 제외)
②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여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게 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쉽게 하였다.
③ 가입근로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④ DC형에 한하여 둘 이상의 사용자가 표준화된 퇴직연금 규약에 함께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도입절차 간소화, 제도운영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달성함으로써 사업장(특히,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주택자금, 의료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였다.(상기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참조

 

5. 결론
학원운영에서 “퇴직금”을 간과할 경우 학원운영자는 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문제뿐만 아니라 채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강사와의 위탁계약, 근로계약여부를 점검하여 법적안정성을 갖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즉, 학원경영과 함께 강사관리도 방향을 같이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체계로 구축해야 한다면, 급여이외 퇴직금도 연간급여에 포함하여 인건비를 산출한 후 강사의 급여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 인사관리의 시작이다. 또한 강사들도 퇴직금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로서 갑근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납부의무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년 또는 매월 중간정산 해 온 학원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사회보험 가입이 필수가 된다. 또한 학원에서 “강사료”로 세법 신고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안정적인 근로계약체계를 구축하는 경영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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