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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474
2011.10.06 (15:05:14)

복직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해 받은 임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소득세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원직에 복직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권익위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이러한 임금 상당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임금 상당액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지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사용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도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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